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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대판 80.4.8. 79다2036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 사안 및 해설 ] Ａ(재단법인 성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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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권에 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大判 1995. 2. 10. 94다13473)
(6) 파산신청(§93) : 청산중 파산의 경우
(7) 청산 종결의 등기와 신고(§94)
<청산종결등기와 청산법인의 존속 여부>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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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제1절 서론
1. 권리의 주체
제2절 자연인의 권리능력
1. 자연인
2. 권리능력의 발생
3. 권리능력의 범위
4. 권리능력의 소멸
제 3절 법인의 권리능력
1. 법인
2. 법인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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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다,규정되어 있으나 제척기간이다.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Ⅰ. 법인에 불법행위능력이 있는가?
1. 의제설 : 문제를 부정한다. 법인은 행위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능력도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따라서 제35조 1항이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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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나 승낙 등은 관념의 통지이다. 채무자의 의사는 의사적 용태이고,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는 관념적 용태이다.
20. 다음 중 상대방없는 단독행위는?
1. 해제 2. 취소 3. 해지 4. 채무면제 5.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 답 : 3 4 3 5
21. 다음 중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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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다고 할 때, 어느 사업부분에 언제 발생한 것이 언제 소멸 조정되는지 등의 세부 변동사항을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별도의 기록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IFRS 전면 도입 시 기초잔액을 작성하는 것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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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중개업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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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상업사용인 등) ③혹은 독자적 입장에서 전혀 특수한 제도(예컨대, 상업등기, 상호 등)를 창설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민법과 상법의 관계는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기업의 목적의 확대 발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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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되어가는 비용이다. 권리금의 경우는
자신의 사업역량에 따라 늘고 준다. 사업의 성공은 확실한 권리금을 쥘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사업의 실패
는 권리금마저 소멸할수 있다. 운영자금에 있어서는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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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해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성장하고자 사업구조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협은행과 같은 중소형은행이 대형은행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0 Bytes 이내)
7. 은행업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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