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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40조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
※ 공포후 6개월 후에 시행(‘04년 상반기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부록 1〉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관련법
시설종류
세 부 종 류
소관부서
생 활 시 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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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등급별 요양상태
5.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의 차이
6.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7. 급여의 종류
<노인복지시설>
1. 주거복지시설
2. 의료복지시설
3. 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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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평가의 연구방법
시설종류별 평가팀 구성(학계 전문가, 관련 공무원, 시설 종사자)
시설종류별 평가지표 수정 및 보완
평가지표에 대한 시설종사자 교육
시설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평가팀 현장실사
평가자료 분석
정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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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자활후견기관 등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볍 : 입양기관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참고문헌:
이원숙 (2008), 사회복지실천론, 학지사
2. 김민지, 사회복지시설의종류(네이버블로그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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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의 비효율성, 시설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시설보호의 비 전문성,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시설종류 및 지역별 불균형 배치 등이 지적되고 있다. 부랑인 복지 시설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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