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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보호 객체에 남성을 넣었다.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지난 2001년 강간죄의 보호 객체를 남녀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7. 부부강간죄 신설여부
1) 여성부 강간죄 신설주장함
한국여성개발원은 24일 성폭력특별법에 부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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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강간죄 성립한다‘, 채성오 기자, 2013-05-31
중앙일보, ‘부녀에 아내 포함되나... 대법원, 부부강간 격론’, 최현철 기자, 2013-04-19
MK뉴스, ‘법률상 혼인관계인 부부사이 강간죄, 찬반의견은?’, 박두원 기자, 2013-05-29
네이버 사전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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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지 여부, 성행위를 언제 어디에서 할 것인지 여부 등 성행위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부부강간과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
부부강간의 유형
사례 및 판례
부부강간죄 성립 찬반의견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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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강간죄의 성립
2. 부부 강간죄 인정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
1) 아내 이전에 여성 자기결정권 중시
2) 여성계 일부 배우자 강간죄 법 조항에 명확히 해야
3) 이혼 소송 등과 맞물려 부부강간 소송 크게 늘 듯
3. 부부강간죄의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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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합의 없이 원치 않는 강제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고, 기혼남성도 10명 중 1명꼴로 같은 경험을 가졌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의식을 반영이라도 한 듯 부부강간죄(marital rape)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부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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