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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법 개념
1. 소년법 내용
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상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해 놓은 법률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형사피의자 등으로 인정받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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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까당’ 원영이 사건과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인천초등생사건 ‘촉법소년이라 괜찮아?’
[ 논문제목 ]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배경 요인에 대한 질적분석 단국대학교-이명자-특수교육대학원[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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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도 있다. 이에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본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도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제도 기반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지역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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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중생 사건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범인은 어릴 적 소년원을 시작으로 일생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살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끔찍한 흉악범으로 성장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흉악범죄 이면에 숨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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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들…혐의 숨긴 채 ‘명문대’ 입학 논란 온라인서 공방 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 (2012.08.1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817000588
10) \"징역 때려달라\"…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보호처분\'에 재등장한 청와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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