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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의 과정에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에 따른 사법대응책의 강경화로 인해서 보호처분 대상자의 하한연령이 만10세로 낮아짐.
즉, 10세 미만은 어떤 형사 책임도 지지 않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따로 분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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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까당’ 원영이 사건과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인천초등생사건 ‘촉법소년이라 괜찮아?’
[ 논문제목 ]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배경 요인에 대한 질적분석 단국대학교-이명자-특수교육대학원[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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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만 14세→만 13세’ 하향 추진…“청소년 강력 범죄 예방”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2020.01.15)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115010008063 I. 서론
II. 본론
1.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현상 - 청소년 범죄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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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복지론”, 청목출판사, 2007
- 권다희,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의 적정 연령에 관한 연구”, 중앙대, 2018
- 홍찬기외,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2017 Ⅰ 서론
Ⅱ 본론
1. 촉법 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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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이상 20세미만의 우범소년 등을 보호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법무부소속 특수교육기관이다. 소년원은 서울, 대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청주, 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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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고등학교 적응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전 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광순(2006). 초등학생의 유학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제 9권 2호.
정근식 외(2000). 디아스포라, 귀환, 출현적 정체성-사할린 한인의 역사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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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단 활동으로 총재님의 표창도 받았습니다.
제가 지원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릴 적부터 만들기를 통해 물리적공간적 사고능력을 길러와서 수차례 상을 받는 등 이 분야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둘째, 등산과 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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