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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의 과정에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에 따른 사법대응책의 강경화로 인해서 보호처분 대상자의 하한연령이 만10세로 낮아짐.
즉, 10세 미만은 어떤 형사 책임도 지지 않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따로 분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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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하한의 인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김경신외, “청소년복지론”, 청목출판사, 2007
- 권다희,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의 적정 연령에 관한 연구”, 중앙대, 2018
- 홍찬기외,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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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개정 소년법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며 ①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 상한연령의 하향조정②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촉법소년 및 우범소 년 하한연령의 하향조정③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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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참고자료
법의 목적과 칸트의 철학으로 본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김준호 지음 | 부크크(Bookk) | 2021년 05월 1.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찬, 반의 형식으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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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하한연령의 문제
(2) 촉법소년에 관한 논의
(3) 우범소년에 관한 논의
(4)상한연령 관한 논의
Ⅱ 소년의 송치와 관할권
(1) 비행소년의 송치에 관한 문제
(2) 소년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논의
Ⅲ 소년의 신병확보
(1) 소년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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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와의 관계
1. 유해환경과 청소년 범죄
2. 대중매체와 청소년 범죄
제 3 장 청소년 범죄의 현황 및 특성
제 1 절 청소년 범죄의 현황
1. 범죄유형별 현황
2. 연령별 환황
3. 남녀별 현황
4. 동기별 현황
5.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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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소비생활 문제와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5. 김인규, “K-Pop 아이돌의 광고 노출 빈도 및 광고 카테고리 추이”, http://infographicslab203.com, 2012년 10월 28일
6. 박문기, 2008년 하반기 스타마케팅, http://www.itdaily.kr, 2008년 12월 1일
7. 이윤규,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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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존재들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법집행을 행하는 경찰이 학교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심각해져 가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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