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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에서의 적법절차의 요구
(2) 소년심판의 이단계적 구조와 적법절차
(3) 소년심판에서의 증거법칙의 적용
Ⅴ 보조인 선임권
Ⅵ 무혐의시의 처리
Ⅶ 보호처분의 결정
(1) 1호처분
(2) 보호관찰
(3)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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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 대하여 조사를 명할 수 있고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이 통고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소년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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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소년이 아니더라도 국선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내실화 및 보호처분의 기간 조정(안 제32조, 안 제32조의2 신설, 안 제33조)
(1)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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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원의 설치 및 조직
Ⅲ. 소년법원의 관할
2. 보호사건의 대상
3. 소년심판의 관계기관 및 관계인
Ⅰ. 경찰, 검찰, 법원
Ⅱ. 소년분류심사원
Ⅲ. 소년원
Ⅳ. 소년교도소
Ⅴ. 보호자 및 보조인
4. 대상소년의 송치 및 통고
5. 사건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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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원이 독자적으로 무죄판결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형사보상의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또한 소년법원판사가 국선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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