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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26조와 제27조에서 소년법원의 증인신문, 감정, 통역, 번역, 검증, 압수, 수색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밖에도 적법절차원칙에 근거한 여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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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의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고, 기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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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에 관한 보상
현행 형사보상법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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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9조 (나이의 거짓 진술) 성인(성인)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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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자원보호제도
Ⅴ. 결 론
Ⅵ. 제 언
Ⅶ. 청송 교도소 방문기
1. 기관 소개
2. 조직 및 구성
3. 일상 생활
4. 교도소의 규모 - 수용인원
5. 교정 프로그램
6. 방문 소감
※참고문헌
『 부 록 』- 용어를 통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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