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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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동포보호법(이하 "귀순보호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협의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귀순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귀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안건에 대하여는 이 법 제6조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