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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의 신원확인을 위한 동행요구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을 막기 위해서 동법률에 인권보장과 관련된 적법한 절차규정을 두거나 불심검문 규정에 신원확인을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피검문자의 인권보호는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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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및 임의동행에 관한고찰(하), 경찰고시, 1983
김태진 - 불심검문의 법적근거, 한국비교공법학회, 2002
김일수 - 법인간인권 : 법의 인간화를 위한 변론, 박영사, 1992
대한변호사협회 -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결과보고서, 1999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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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방지대책, 동광문화사
6. 한상암 외 1명(2012), 경찰조직 정체성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Ⅰ. 개요
Ⅱ. 경찰의 권한
Ⅲ. 경찰의 발동권
Ⅳ. 경찰의 공권력(불심검문)
1. 불심검문이란
2. 불심검문 이것만은 반드시
경찰 불심검문, 공권력 인권침해, [경찰, 경찰 권한, 경찰 발동권, 경찰 공권력(불심검문), 경찰 인권침해, 경찰 초상권침해, 인권침해,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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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총기사용규정의 확대 등의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규정 자체가 경찰관의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많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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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 시에 경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사항들은 신분증제시, 소지품검사, 임의동행요구, 몸수색 등이었다. 그 중 몸수색은 법의 한계를 벗어난 불심검문 방법일 뿐 아니라 피검문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정도가 강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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