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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納入與否와 상관없이 무조건 自由의 몸이 된다는 結論이다.
_ 그렇다면 少年刑法은 무엇 때문에 그 貫徹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罰金刑을 存置하고 있는가? 少年刑法 第55條가 換刑處分禁止를 規定한 것은 少年刑罰은 敎育을 目的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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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개념
수형자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 생명형, 극형
Ⅱ. 사형제도 개선방안
1. 신중한 수사와 형사재판 및 적정절차의 확립
2. 사형규정의 대폭 축소 - 살인과 무관한 정치범 등의 사형규정 삭제
3. 사형선고의 담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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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과 인간의 존엄성,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1996.
김정우, 死刑制度 廢止를 위한 神學的 辯論, 인간 존엄성과 사형제도 폐지, 2000년 대희년 맞이 세미나, 2000.
서석구,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조선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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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과 인간의 존엄성,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1996.
김정우, 死刑制度 廢止를 위한 神學的 辯論, 인간 존엄성과 사형제도 폐지, 2000년 대희년 맞이 세미나, 2000.
서석구,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조선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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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범죄의 축소
III. 자유형
1. 자유형의 의의
2. 형법상의 자유형
(1) 징역
(2) 금고
(3) 구류
3. 자유형의 개선
(1) 자유형의 단일화
(2) 단기 자유형의 제한
IV. 재산형
1. 재산형의 의의
2. 벌금과 과료
(1) 벌금형의 의의
(2) 벌금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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