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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에서의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권적 기본권이 가지는 한계
2. 사회복지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월호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
Ⅲ. 결론(개인 소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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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나누어진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탄생하였고 이러한 권리는 현시대에는 당연시 되는 권리이다. 현대사회의 국가는 완벽한 국가적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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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적 기본권은 사회복지법 실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세월호 탑승객들이 운명을 달리하였지만, 사후에라도 탑승객들의 권리를 보장키 위하여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고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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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적 수급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적 기초를 뜻하고, 경제생활에 관한 기본권들의 이념적 기초를 뜻할 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 정책과도 불가분의 함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국가실현의 국가적 의무를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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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고 대처방법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할수는 없겠지만 입법자나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변화되는 환경에 알맞도록 변화를 주고 새로운 분야가 생기면 곧바로 규정을 만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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