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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회의록
⑤ 상급연맹 가입인준증 [법에 규정된 필수구비 서류는 아니지만 일부 관청에서 회의록과 연맹가맹인준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첨부하는 것이 좋다.] 1) 설립신고 접수처
2) 처리기간
3) 설립신고증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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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 설립된 것으로 본다.
2) 행정관청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하는 바, 보완 또는 반려 등의 의사표시 없이 신고증을 교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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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증의 교부를 노조의 설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관청의 심사는 실질적 심사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한다.
3) 제한적실질적 심사설
노조의 자주성에 대하여는 실질적 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규약이나 설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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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현행법에서 설립신고증의 교부를 노조의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노조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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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되고, 더 나아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한하여 당연히 노동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기본권의 주체로서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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