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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출판사 2015 1.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시장실패
2. 거래비용
3. 외부성 문제의 해법
1) 정부규제
2) 배상책임 규칙(Liability Rule)
3) 피구 조세(Pigou Tax 또는 Pigovian Taxes)
4. 코스 정리의 함의
5. 재산권적 해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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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rbitrage Opportunities in the
European Union : A Reassessment －Part 1」, IBFD, 2006.
Christiana HJI Panayi, 「Treaty Shopping and Other Tax Arbitrage Opportunities in the European Union : A Reassessment －Part 2」, IBFD, 2006.
Ok, Moo Seok & Oh, Yoon, “New Anti-Treaty Shopping Measures”,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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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isk)
7. 지명도위험(Reputational Risk)
Ⅳ. 리스크(위험)의 발생요인
1. Peril
2. Hazard
1) Physical Hazard
2) Moral Hazard
Ⅴ. 리스크(위험)의 인식
Ⅵ. 리스크(위험)의 측정
1. 주관적 리스크(subject risk)
2. 객관적 리스크(object risk)
Ⅶ. 리스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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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Public Liability Insurance) 등이 있음.
3. 결 어
ㅇ 규제대안의 활용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ㅇ 정부의 규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규제수단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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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법적인
literate 읽고 쓸 수 있는
regular 규칙적인
responsible 책임 있는
illegal 불법적인
illiterate 글자를 모르는, 무식한
irregular 불규칙적인
irresponsible 무책임한
ex) An attorney is a person who has power to act for another in business or legal matters.
법정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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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ate)을 곱한 것이다.
③ 세후지분복귀액
부동산의 처분시에 얻게 되는 최종 세후지분복귀액은, 순매도액에서 미상환저당잔금을 지불하고 남은 세전지분복귀액에서 자본이득세를 제한 것이다. 초과감가상각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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