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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소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등 다른 조세관련 법률에는 아직도 심판대상조항들과 같은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법률조항들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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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5. 11. 30. 94헌바40, 95헌바13 全員裁判部]
1. 이 사건 토지 등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은 물론 현행 소득세법은 제4조제1항, 제20조제1항제8호 및 제23조제1항제1호 등에서 과세대상 소득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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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체계도 덩달아 복잡·방대해졌고, 세법의 해석을 두고 과세 당국과 납세자 간 첨예한 마찰을 빚는 현상이 늘고 있다. 과세 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세법 해석과 관련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누구의 해석이 옳은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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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률주의는 물론) 입법자의 의도에도 어긋나는 것이 된다(이태로·안경봉, 조세법강의(제4판), 2001, 37쪽 역시 납세자가 신의칙 위반 행위로 조세법상 각종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신의칙 적용은 '사실상 극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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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률주의
조세의 부과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의. 근대 의회주의의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원칙의 표현으로서, 근대 헌법은 모두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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