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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멸실에 대해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면한다.
(3) 특정 종류물의 채권자의 수령지체의 경우
가. 채무자의 보관상 주의의무는 경감된다. (제401조)
나. 쌍방이 책임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 채무자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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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진다. 1. 종류채권의 특정의 의의
2. 종류채권의 특정의 방법
1)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
a. 거참채무의 경우
b. 추심채무의 경우
c. 송부채무의 경우
2)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을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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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시구읍면의 장은 송부받은 명부를 카드식으로 편철(실무상방법), 비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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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범주에 보호의무가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불완전이행이 성립한다고 보고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을 인정한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며 계약의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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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하는 주문서의 수량 생략
- 최상의 거래처 선정 시스템 구비
［문서화］
- 구매주문서의 일련번호
［물리적 통제］
- 시스템 접근 통제 : 구매승인 및 발주, 취소와 관련한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승인된 담당자에게만 허락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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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
법142조1항,268조
규칙78조,194조
대금지급기한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
규칙78조,194조
매각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 안
법136조1항,268조
규칙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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