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채무불이행책임(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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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채무불이행책임(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I. 서설
1. 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
2. 채무불이행의 유형(종류)
(1)이행지체
(2)이행불능
(3)불완전이행
3. 채무불이행의 요건
(1)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고 있을 것(객관적 요건)
(2)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주관적 요건)
1)고의 및 과실
①고의
②과실
2)이행보조자 등의 고의·과실
①의의
②책임귀속근거
③법정대리인 및 이행보조자
④적용범위
3)입증책임
①객관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채권자)
②주관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채무자)
<관련판례> 대판 1994.10.14 94다38182
4)면책특약의 효력
(3)책임능력요건의 인정여부
(4)위법성요건의 인정여부
4. 채무불이행의 법률효과

II. 이행지체
1. 요건
(1)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2)이행기에 이행을 해태할 것
1)확정기한부채무
2)불확정기한부채무
3)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
4)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참고>최고가 이행지체의 요건인 것
(3)귀책사유
(4)입증책임
2. 효과
(1)이행의 강제
(2)손해배상
(3)책임의 가중
(4)계약의 법정해제권
3. 이행지체의 종료
4.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특칙

III. 이행불능
1. 요건
(1)채권관계 성립 이후에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
1)후발적 불능
2)불능의 판단기준과 판단시
(2)귀책사유
(3)입증책임
2. 효과
(1)전보배상청구권
(2)계약의 법정해제권
(3)대상청구권
1)대상청구권의 필요성
2)판례의 태도
(4)배상자의 대위

IV. 불완전이행
1. 의의
(1)개념
(2)문제점
(3)불완전이행과 담보책임과의 관계
2. 발생유형 및 발생근거
(1)발생유형
(2)법적 근거
3. 요건
(1)이행행위가 있을 것
(2)이행이 불완전할 것
1)급부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
①권리의 하자
②목적물의 하자
i)문제점
ii)일부지체·일부불능
iii)급부의무 위반의 결과로 확대손해가 생긴 경우
가)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때
⒜제한적 긍정설(다수설)
⒝무제한 긍정설
나)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때
⒜제한적 긍정설(다수설)
⒝무제한 긍정설
③하는 채무
2)부수적 주의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
3)보호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
(3)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4)불완전이행이 위법할 것
(5)입증책임
4. 효과
(1)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1)완전이행청구권
2)손해배상청구권
3)계약해제권
(2)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본문내용

문제된다(즉 불완전이행과 담보책임의 관계).
⒜제한적 긍정설(다수설)
하자담보책임을 법정책임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특정물인도채무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의무는 계약 당시의 그 물건을 선관주의로 보관한 후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는 것이므로 계약 당시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원시적 하자가 있는 목적물을 선관주의로 보존한 후 인도했다면 채무 내용에 좇은 것이 되어 하자담보책임만이 문제되고 불완전이행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계약당시에는 없었던 하자가 계약 성립 후에 채무자의 목적물의 보존의무위반으로(제374조) 인하여 후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무제한 긍정설
하자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는 견해는 특정물인도채무에서도 하자 없는 상태의 목적물인도의무를 인정하며, 원시적 하자이든 후발적 하자이든 하자 있는 목적물의 인도는 완전물급부의무에 위반한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의 특칙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다(김형배).
나)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때
불특정물인도채무에 있어서 채무자는 예정된 성질을 가지는 물건을 급부할 채무를 부담하므로, 현실적으로 급부된 물건이 그러한 성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라고 할 수 없게 되어 불완전이행의 문제가 일어난다. 한편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다고도 할 수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도 문제된다.
⒜제한적 긍정설(다수설)
법정책임설은 목적물이 원래 예정하였던 성질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급부가 있으면 '특정'으로 인하여 종류채무는 특정물 채무로 되고 민법은 법문상 '특정된 목적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제581조를 두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은 배제되고 하자담보책임만이 문제된다고 한다. 다만 확대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의 성립을 인정한다.
⒝무제한 긍정설
채무불이행설은 특정물인도채무에서와 마찬가지로 손해가 목적물 자체에 국한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의 특칙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고 급부목적물 이외의 채권자의 법익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한도에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김형배).
③하는 채무
결과채무, 즉 급부가 일정한 결과를 실현하여야 할 경우에 불완전한 결과를 실현시킨 때에는 급부의무의 불완전이행이 된다. 도급 등과 같이 법률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 외에는 추완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다만 추완청구시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지만,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귀책사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수단채무, 즉 진료계약 등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용으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불완전이행이 성립하게 된다. 이때에는 보수지급의 거절 감액 해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2)부수적 주의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
예컨대 주의의무 배려의무 설명의무 정보제공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이 이러한 부수적 주의의무에 속하며, 채무자는 급부의무 이외에 채권내용의 실현을 위해 법질서 특히 신의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수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부수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급부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불완전이행이 성립하게 된다. 블완전이행의 효과로서 논의되는 추완청구권 또는 완전이행청구권은 인정되나, 계약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의무위반과는 구별된다. 주의할 것은 부수의무의 위반이 언제나 불완전이행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이행불능이나 이행지체가 성립할 수도 있다. 가령 송부매매에서 매도인이 상품의 포장(부수의무)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상품이 매수인에게 도달할 당시 파괴되어 있었다면 이행불능이 성립한다.
3)보호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
보호의무는 급부이익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신체 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로서 불법행위책임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으나(김준호, 양창수, 이은영), 통설은 채무의 범주에 보호의무가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불완전이행이 성립한다고 보고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을 인정한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며 계약의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4)불완전이행이 위법할 것
(5)입증책임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불완전이행사실과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불완전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4. 효과
(1)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1)완전이행청구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불완전한 이행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이행의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완전한 이행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불완전한 이행을 추완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신의칙상 '추완청구권'만이 인정된다.
2)손해배상청구권
완전이행청구나 추완청구시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확대손해는 보통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그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배상책임을 진다고 한다(제393조 제2항). 한편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도 경합한다고 한다.
3)계약해제권
위의 청구권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행불능에 대한 전보배상청구와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총론편 (신조사 2006)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5)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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