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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있기 때문에 수급권자들을 위해 사회와 국가에서 최저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건강한 사회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길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수급권자들을 도우는 부양계층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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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수급권자의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규명해야 할 것이며, 복지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통곡소리를 국가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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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권리보호
제88조 (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3조 (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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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권리찾기운동본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 2002년 9월 13일
-김태성/김진수,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1주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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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찾아보시고 수급권자의 보호 및 제한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지금처럼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국가정책과 역할의 변화에 따라 행정법학의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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