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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은행이다 1 / 신용장의 이해
2 / 신용장의 발행절차
3 / 신용장의 이점
4 / 신용장의 거래당사자
5 / 신용장의 특성
6 / 신용장의 종류
7 / 신용장의 통지와 조건변경
8 / 신용장의 확인과 양도
9 / SWIFT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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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적용한 일부의 판례를 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용장거래에서 엄밀일치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 이유는 신용장거래는 서류거래이고 또한 신용장이 매매계약 등의 기본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기 때문이다. 만약 서류상에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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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신용장의 특성인 독립, 추상성에 대한 설명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상으로만 거래를 하는 것이지, 서류와 관련되는 상품, 용역 및 기타의 계약 이행 등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규칙 제4조). 은행은 상품거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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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을 말한다.
제2신용장이란 양도가능신용장의 경우에 원신용장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거나 원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내국신용장을 말한다. 제 1 절 신용장의 개념과 특성
1. 신용장의 개념
2. 신용장의 기능
3. 신용장의 장점
4.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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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1] 신용장의 특성
1. 신용장의 독립성
2. 신용장의 추상성
3. 신용장의 한계성
4. 신용장의 엄격 일치의 원칙
5. 신용장 상당 실질 일치의 원칙
[2] 상당일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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