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개념과 특성 및 관계 당사자 신용장 종류

목차

제 1 절 신용장의 개념과 특성
1. 신용장의 개념
2. 신용장의 기능
3. 신용장의 장점
4. 신용장의 특성

제 2 절 신용장 관계 당사자
1. 기본관계 당사자
2. 기타당사자

제 3 절 신용장의 종류
1.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
2. 확인신용장과 미확인 신용장
3. Restricted L/C와 OPEN L/C
4.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가능신용장
5.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
6.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7. 일람출급신용장, 기한부신용장, Instalment L/C
8. 회전신용장
9. 동시개설신용장
10. 기탁신용장
11. Tomas Credit
12. 보증신용장
13. 전대신용장
14. 내국신용장

본문내용

을 영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회전신용장이 자동적으로 갱생되는 데에는 다음의 방법이 있다.
첫째, 회전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에 대하여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표시가 있을 때 그 금액만큼 자동적으로 갱생되는 방법
둘째, 회전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이 매입되어 발행은행으로 송부된 무지급완료토지를 기다리지 않고 어음이 결제될 일정한 기간내에 지급거절, 즉 미지급 통지가 없으면 그 금액만큼 자동적으로 갱생되는 방법
셋째, 일정기간마다 그 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생되는 방법
이 회전 신용장은 자원수출입에 많이 사용된다.
신용장금액이 갱생되는 데에는 전기에 미이행권 금액이 다름기로 이월되는 누적적 방법과 해당기에 이행되지 않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비누적적 방법이 있다.
9. 동시개설신용장
동시개설신용장은 국가간이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구상무역인 경우에 사용되는 신용장으로서 수출입 당사자의 일방이 일정액의 수입신용장을 발행하여 오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조건이 삽입되어 있는 신용장이다. 당사자간에 두 개의 신용장이 동시에 개설되게 된다.
즉,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신용장의 Special Instrument 란에 “이 신용장 수령 후 몇일 이내에 Beneficiary 가 Applicant 앞으로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신용장이 유효하다”는 조건을 부가한 신용장이다.
10. 기탁신용장
기탁신용장은 구상무역에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출상과 수입상이 합의한 기탁신용장에 입금해 두었다가 그 수익자가 수입상을 상대로 counter L/C를 개설한 경우 수입하는 상품의 대금결제용으로만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이다.
기탁신용장은 약정에 의하여 매입은행, 개설은행 또는 제3국에 있는 환 거래은행 중 어느 곳에나 설치, 운용할 수 있다.
11. Tomas Credit
구상무역에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수출입 양측이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거래방식을 채택하는데 거래당사자 어느 일방에서 수출할 물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상대방이 개설한 신용장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내에 신용장을 개설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해야만 개설한 신용장이 유효하다는 조건이 부가된 신용장이다.
12. 보증신용장
보증신용장은 무화환신용장의 일종으로 상품의 대금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호환신용장이 아니고 금융이나 보증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한 신용장으로 주채무자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의 실행을 요구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보증신용장에는 채무보증신용장, 하자보증신용장, 입찰보증신용장, 이행보증신용장이 있다.
보증신용장과 지급보증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보증신용장은 신용장 통일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발행형식이 정형화되고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가 명료화되나 L/G는 계약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기 때문에 L/G상 보증채무내용은 계약내용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다.
② 보증신용장은 은행의 지급의무가 Notice of Default, Draft 등 일정한 서류의 제시를 조건으로 하나 L/G에 의한 지급을 청구할 때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계약위반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보증은행이 위약보증금을 지급하게 된다.
③ 보증신용장상의 지급의무는 Reimbursement Clause 에 의하여 이행되나 L/G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은 지급청구시마다 송금방식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행된다.
13. 전대신용장
전대신용장이란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이 통지은행 또는 확인은행에게 수출업자의 제조, 가공, 집하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조건 하에서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송서류제시 이전에 전대하도록 수권하는 조건의 신용장으로서 전대를 허용하는 문구가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수입업자는 전대받은 자금으로 수출상품을 제조· 구매하여 포장만 하여 수출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packing credit이라고도 한다. 이 신용장은 본 · 지점간 보호 매매당사자간 신용도가 높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된다.
14.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이란 수출업자가 수출상품이나 수출용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의 완제품공급업자나 원자재공급업자 앞으로 자신이 해외에서 받은 원신용장을 견질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공급자 앞으로 발행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제2신용장이란 양도가능신용장의 경우에 원신용장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거나 원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내국신용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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