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재보 및 예고 신용장 관련 사례 검토

목차

1. 전신재보 및 예고신용장 관련 개요

2. 주요 사례 검토
　1) 사례1 - 전신재보의 부(不)도달
　　가. 개요
　　나. 사례분석
　2) 사례2 - 신용장 개설 예비통지
　　가. 개요
　　나. 사례분석

본문내용

예비적 통지의 발송은행이 유효한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음으로써 면책을 받고자 한다면 면책조항을 예비적 통지에 명시해야 한다(I.C.C. pub 459 case No.39).
- 실무상 유의점
신용장 거래는 국제간에 일어나는 무역거래의 대금결제방법으로서 개설은행은 신용장이 개설되면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신용장 개설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예비적 통고 없이 바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다. 예비적 통고는 특별한 경우에만, 특히 꼭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일단 신용장 개설의 예비적 통지를 한 이상,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비적 통지를 한 은행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전신재보,   예고 신용장,   신용장,   사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