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社會투자국가 완벽분석] 사회투자국가 개념, 사회투자국가 등장배경, 사회투자국가 해외사례, 사회투자국가 한계, 사회투자국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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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社會투자국가 완벽분석] 사회투자국가 개념, 사회투자국가 등장배경, 사회투자국가 해외사례, 사회투자국가 한계, 사회투자국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 서 론
1. 사회투자국가란?


2. 사회투자국가의 특징

II . 본 론
1. 사회투자국가의 등장배경


2. 해외사례
가. 덴마크
나. 영 국

3. 국내사례

III . 결 론
1. 사회투자국가의 한계


IV.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급을 받는 가구의 비중을 표시하는 욕구 대비 수급률은 41.48%에 그친다. 숱한 이들이 복지제도 밖에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들이다. 이들의 상당수는 실업자거나 다행히 취업이 됐다고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것이다.
또 다른 비판의 지점은 양극화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소득격차는 갈수록 늘어났다. 소득분배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이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복지개혁의 성격은 지니계수의 추이보다는 복지정책이 불평등을 얼마나 완화하느냐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지니계수의 변화는 복지제도뿐 아니라 경제제도, 노동시장제도 등 많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복지정책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여전히 미약하기만 하다. 즉 2006년 우리나라에서 복지, 조세제도는 지니계수를 0.014만큼만 개선시켰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0.078만큼 개선한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것이다. 결국 두 정부의 복지개혁이 복지국가를 지향했다고는 하지만 그 방법이 소극적이었고, 영향력도 기대만큼 크지 않았던 것이다.
III. 결 론
1. 사회투자국가의 한계
: 사회투자국가는 제 3의 길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비판론자들로부터 몇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다.
가. 사회지출(social spending)과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의 이분법적 구분
- 사회투자국가론은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사회지출 대신 사회투자를 내세웠다. 과거의 복지가 소비적이었다면 투자적인 복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사회적 소비와 사회적 투자가 이분법으로 나눠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반덴브로크(Vandenbroucke)는 사회투자가 결코 돈이 덜 들지 않으며 (특히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그것이 투자인지 소비인지 확신할 수 없고, 어떤 정책들은 이러한 분류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임금보조금은 투자이면서 지출이다.
- 리스터(Lister)는 사회지출 사회투자 이분법이 정치적으로는 편리할지 몰라도 잘못된 이분법이며 제3의 길 론 자들이 사회투자가 마치 비용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비판을 한다.
- 사회적 지출과 사회적 투자의 구분이 애매모호하고 많은 정책들이 사회적 지출과 사회적 투자의 의미를 같이 지니고 있다. 소득보장정책조차도 그러하다.
나. 개인의 기회의 확장에서 국가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역할 간과
- 사회투자국가에서는 국가가 개인들이 불안하고 복잡한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수단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서 개인이 자기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공적인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소득을 얻고 사회에 기여하게 한다. 그래서 개인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기회의 평등이 중요한 개념이다.
- 그러나 경제적 시민권 옹호의 입장에서는 사회투자만으로는 개인 기회의 확장과 기회의 평등이 확보될 수 없다고 말한다. 스튜어트 화이트(Stuart White)는 기회의 평등은 ‘적극적인 기회의 평등’이어야하고 적극적인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는 재분배의 문제와 경제적 불평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투자국가는 개인단위의 인적 자본 축적을 강조하면서 사회 불평등을 사회구조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선택의 복잡한 기제의 결과로 본다. 이런 관점에서는 개인기회의 확장을 내세워 재분배와 평등의 조건들을 협소화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다. 결과의 평등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 발생
- 사회투자국가론은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만을 강조한다. 기회의 평등으로 아동이나 청년층에서의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탈산업화 과정에서 잉여 노동력이 된 중년이후 저숙련 노동자들이나 생애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저학력 노동자들에게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크다. 이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소득보장이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 3의 길 사회투자국가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 지금 당장 여기서의 평등(here-and-now equality for all)이 아닌 전 생애에 걸친 기회의 보장(life chance guarantee)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의 제고를 중요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이 전략에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
라.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강조 but, 이들에 대해 도구적 접근
- 사회투자국가론은 아동과 여성에 대해 강조 하지만 시민권의 견지에서 보았을 때 이들에 대해 도구적으로 접근한다. 사회투자국가론에서 아동은 하나의 인격체라기 보다는 사회투자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것이다. 여성 역시 보육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를 통해 여성의 유급노동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하는 측면을 가지지만 유급노동에 대한 고무와는 달리 가정 내 여성의 무급 보살핌 노동은 투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보살핌제공자로서 유급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더욱 어렵게 만든다.
IV. 참고문헌 및 출처
김교성, 김연명, 최영 외 2명 저, 동아시아 사회복지와 사회투자전략, 나눔의 집
이상이 저,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도서출판
정무권 저,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Ⅱ, 인간과 복지
김보람, 영국 노동당 사회투자국가론과 뉴딜 정책 연구
김종건, 사회투자국가론에 대한 이해와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검토
김연명, 사회투자정책과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
양재진, 사회투자국가의 사회정책패러다임과 사회투자정책:영국과 덴마크의 사례, 국제노동브리프
양재진, 우리나라 사회투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정책조합 연구
양재진, 덴마크의 사회투자형 복지국가 건설
임채원,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한울아카데미
임채원, 사회투자국가 미래한국의 새로운 길
임채원,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역사적 접근과 이해
보건복지부, 2010보건복지백서
비전2030 함께가는 희망한국-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미래전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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