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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이 경우에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3) 想像的 競合犯과의 關係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수죄를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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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대명출판사 2004)
2. 김일수, 서보학「형법총론 제11판」(박영사 2006)
3. 이재상「형법총론 제5판」 (박영사 2007)
4. 이기헌「형법총론 제3판」 (명지대학교 출판부 2007) 1.포괄일죄
2.법조경합
3.상상적 경합
4.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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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
(2) 수개의 죄
1) 전속적 법익
2) 비전속적 법익
3.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1) 실체법적 효과
(2) 소송법적 효과
1) 과형상의 일죄
2) 실질적인 수죄
II. 경합범(실체적 경합)
1. 경합범의 본질
2. 경합범의 요건
(1) 동시적 경합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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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그 행사죄는 실체적으로 경합하나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경합범처벌의 일반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견해(이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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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경합범의 각 죄에 선택형이 있는 때에는 그 중에서 처단할 형종을 선택한 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선택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½까지 가중한다는 의미임.
㈂병과주의
i)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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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주의에도 반하기 때문에 그 법적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제263조는 특히 집단적 폭행이나 상해행위에 대한 일반예방적효과를 고려한 규정이라고 하나, 이는 오히려 결과책임주의가 되어 형법상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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