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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악취농도별 관계를 신설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초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생활악취규제 대상시설도 일부 조정하였다.
Ⅴ. 쓰레기처리시설
1. 정치행정적 요인
온산쓰레기매립장은 시설공사집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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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장 ← 파쇄기 ─ ─────→ 금속업체, 주조업체
철, 비철금속
철은 구성비75%대부분이 회수됨
비철금속도 약75%는 회수됨
플라스틱의 경우, 무게는 약7%이나 부피는 50%차지하며 계속 증가추세
참고문헌
권형민, 가전제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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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 유치구(군)지역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50% 감면
11.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부산시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너무 많은 편이다 ② 다소 많은 편이다
③ 적절하다 ④ 다소 적은 편이다
⑤ 너무 적다 ⑥ 잘 모르겠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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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 론
Ⅱ. 생활쓰레기의 발생 및 처리현황
Ⅲ. 생활쓰레기의 처리방안
Ⅳ.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님비현상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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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장, 하수처리장 등이 이런 님비시설의 대표적인 예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님비현상을 사회갈등으로 격화시키는 요인으로는 해당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결여, 정부에 대한 불신, 주민참여의 부족, 재산상의 손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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