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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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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폐기물처리시설

Ⅱ. 폐수종말처리시설
1.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자(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1)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처리시설 설치․운영주체)
2)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위탁기관)
3)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환경부고시제97-89호, `97.10. 8)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2조)
1)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2)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3) 기타 폐수종말처리시설
3.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기본계획 승인(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
4.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
5.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Ⅲ. 음식물처리시설

Ⅳ. 분뇨처리장탈취시설
1. 탈취시설의 필요성
2. 악취관련 법규 검토

Ⅴ. 쓰레기처리시설
1. 정치∙행정적 요인
2. 기술적 요인
3. 경제적 요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의 악취농도별 관계를 신설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초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생활악취규제 대상시설도 일부 조정하였다.
Ⅴ. 쓰레기처리시설
1. 정치행정적 요인
온산쓰레기매립장은 시설공사집행차원에서 정치행정적 요인과 관련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요구사항도 없었다. 따라서 시설공사집행단계에서는 정치행정적 요인이 주요 갈등유발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기술적 요인
시설공사집행단계에서는 시설의 위해성과 사고의 위험성은 부실공사와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먼저 부실공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온산매립장 입지지역은 이미 면적 41, 315㎡, 매립용량 197, 777㎥의 쓰레기매립장이 설치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매립장의 경우 시설공사단계에서 침출수 처리 장치가 완벽히 설치되지 못함으로 인해 침출수 발생으로 식수와 농작물 피해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기존매립장에서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볼 때 신설매립장 건설시 시설물이 건설되고 나서 운영과정 중 발생하는 가스처리 즉 발생가스 연소에 대한 시설공사 등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신설 매립장의 입지를 반대하는 주요 갈등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음으로는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들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상으로는 입지예정인 온산쓰레기매립장의 입지지역이 적절한 장소이며 입지배제사항이 없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매립장이 건설된 위치는 동측은 기존매립장 진입로 변으로 온산공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으며 북서측 및 남서측 일대에는 공단 배후도시가 입지하고 있다. 그리고 인접한 주거지역과는 1.2㎞이내(직선거리 700m)에 위치하며, 기존매립장에서는 200m 떨어져 있다고 하나 매립장 확장 시에는 그 거리가 5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그 지역의 피해예상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상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온산쓰레기매립장 1차 사업설명회, 2차 사업설명회 회의내용), 지형적인 여건상 시설 입지지역과는 차단되어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다(온산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그러나 인근 지역주민들은 울산시에 의해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믿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시설입지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고 입지반대운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것은 입지선정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3. 경제적 요인
지역주민반대로 일시 중단되었던 온산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는 울산시가 주민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추진하는데 지역주민들은 동의하였다. 그 내용은 주로 주민의 편익 및 지원사항에 관한 것으로 총 23건이며, 예산사업 15건과 비예산사업 8건이다(환경국 폐기물관리과, 온산쓰레기매립장 운영 및 온산주민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다 중요한 사실은 정부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해 줌으로 인해 비선호시설의 입지로 인해 빚어진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순조롭게 공사를 집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유인방안의 제시여부가 주민갈등의 정도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경제적 요인이 주요한 갈등유발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배재근, 신편 폐기물처리공학, 도서출판 구미서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기술지침해설서 작성에 관한 연구
안문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및 관리방향, 첨단환경기술, 1993
이태근·서현창, 남은 음식물 어떻게 처리하나, 흙살림, 2003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쓰레기의 질적 특성 및 처리방법에 관한 연구, 1990
환경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실적 및 계획,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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