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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법, 자연법, 인정법) 그의 자연법론에서 영구법은 세계의 존재질서로 직접 인식할 수 없으나 자연법은 영구법 중에서 인간에 관여된 것으로 정당한 이성에 의해 알 수 있다 하였다. 인정법에서는 만민법과 시민법이 자연법을 보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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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법을 거부하였다. 신의 의지의 결정 이전에 신을 구속할 수 있는 더 상위의 법칙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의 의지가 영구법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영원히 변치 않는 세계 법칙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영구적인 것은 법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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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법 중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구법의 일부내용이 자연법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후 자연법은 종교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하여 인간의 본성을 근거로 하여 모든 사람을 절대적으로 구속하는 이론으로 변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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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법으로 전환된 법이다. 이를 통해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동시에 위기상황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긴급지원법에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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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법으로 전환되면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근간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고의 장점은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다. 단점으로는 지원대상 기쥰의 경직성, 그리고 지자체의 소극적인 예산집행 그리고 인적네트워크 미비 등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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