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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문헌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권건보, 연좌제금지와 자기책임의 법리, 고시계 제56권 제8호 통권654호 1. 한국사회에서의 책임주의
2.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3.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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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주의는 우리의 결과에 대해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을 탓할 수 없다는 것과 원하는 목표를 향해 변화를 만들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에게 정직하고 우리의 실수, 실패,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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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주의와 외부책임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책임주의와 외부책임주의 중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제시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15점)
1) 자기책임주의와 외부책임주의로 구분
2)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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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주의에 근거하여 custodia위반으로 고려되는 손해도 하자있는 감독과 그에 따른 과실에서 경험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므로 custodia 의무의 이행은 단순한 감독이상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custodia는 ‘사고책임(casus책임)’의 기초로도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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