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 그로인해 지금은 간경화로 고통받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은, 검찰의 주장처럼 직무태만이나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파렴치한 공무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고인은 두 아이의 평범한 아버지
|
|
|
64조 제6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
|
|
|
유기죄
1. 의의
2.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3) 행위
4) 고의
Ⅲ. 乙의 보호 의무 존재 여부
Ⅳ. 甲女가 유기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Ⅴ. 乙이 甲女를 유기하였는지 여부
Ⅵ. 乙의 책임
문제 2.
낙태의
|
|
|
유기죄의 보호의무의 근거에 대한 학설과 판례
※ 학 설
형법은 보호의무의 근거를 법률상 계약상의 의무에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통설은 여기의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는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널리 사무관리, 관습 또는 조리에
|
|
|
구분
영아살해죄(제251조)
영아유기죄(제272조)
다른 점
행위주체
직계존속
① 법률상, 사실상 모두 포함
② 반대설이 있으나, 산모에 한함
직계존속
① 법률상, 사실상 모두 포함
② 산모 아닌 양친도 포함
행위주체
분만중이거나 분만직후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