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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유모국가로 나서게 될 때 가족의 유대가 오히려 약화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보육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가격에 대한 통제 공급 조건에 대한 통제 등이 발생해 보육서비스 시장 자체가 소비자들의 필요에 반응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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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시오.
1. 무상보육 현황
2. 문제점
(1)유모국가와 가족 가치의 파괴
(2)보육시장의 왜곡, 서비스 불만
3. 보안대책
(1)원론적인 대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보육지원
(2)정치시장을 감안한 대안: 바우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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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허용하고 장려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 국가의 통제 범위를 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길핀 등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한, 드러커가 주장하는 것처럼 냉전국가, 유모국가의 기능이 비효율적이라 해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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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영역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그래서 대처는 광범위한 사회적 책임을 지는 복지국가를 유모국가nanny state라고 비난.
-->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19세기 보수주의 원칙 부활. 권위의 복구, 가족, 종교, 민족과 연관된 전통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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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한 유모국가 수준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즉, 정부는 사회분야에서 집행자 또는 경영자가 되기를 중단하고 정책수립자로서 자기 자신을 한정하고 독자적인 비영리조직으로 하여금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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