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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녀 용어 폐지
▶성매매 피해자 개념 도입
윤락행위 방지법과 차이점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뜻하는 윤락녀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성 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해,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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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
2-4. 윤락녀로 전락한 러시아 여성들
2-5.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해결방안
3. 결론 :일그러진 `코리안 드림`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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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용여부(적극);
[2]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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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녀는 사회구조적인 희생자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윤락녀는 범죄자라는 인식을 버려야 하며 윤락녀를 형사처벌하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향락산업을 하는 업주와 대상자들은 강력히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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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녀 후견인 맺어주기
사회성 증진
교육지원
빈곤여성 한글교육
소비자 교육
어머니교육
요보호여성 건강교육
환경교육
정신병자 종교교육
사회활동지원
요보호여성 가정체험
요보호여성 동반 외출
자조모임 조직 및 참석주선
출소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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