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목차

관료적 관점
결정의 의도
대상집단의 관점 (성매매여성의 관점)
대안제시

본문내용

성매매특별법




성매매특별법이란?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지만!
　　　　　　　　　　　　　　　　　　　　　　　　　　▷윤락녀 용어 폐지
　　　　　　　　　　　　　　　　　　　　　　　　　　▶성매매 피해자 개념 도입


윤락행위 방지법과 차이점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뜻하는 윤락녀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성 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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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 등 방지법(淪落行爲－等防止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요보호자라 함은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구든지 윤락행위,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 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등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은 1995년 1월 5일 법률 4911호로 제정·공포되었다.




풍선효과의 발생

변종 성매매　≪ 그 림 ≫　해외원정 성매매




우리의 Question

성매매특별법 집행 된 지 7년

왜!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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