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법의 개선방안]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 및 성매매 방지법의 개선방안과 나아갈 방향 제언

목차

Ⅰ. 서론

　1. 성매매란?
　2. 성매매의 입법 정책상 형태
　3. 우리나라 성매매 형태의 발전
　4. 성매매의 동기


Ⅱ. 본론

　1.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 배경

　2. 성매매 방지법을 둘러싼 입장
　　(1) 긍정적 입장
　　(2) 부정적 입장
　　(3) 절충주의적 입장

　3. 성매매 방지법을 둘러싼 갈등 구조
　　(1) 일반 남성과 여성
　　(2) 성매매 피해 여성과 업주, 여성단체와 정부

　4. 성매매 방지법 제정과 시행의 문제점
　　(1) 성매매 관련 당사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2) 정보공개 및 투명성 미확보
　　(3) 미흡한 보상체계
　　(4) 성매매특별법 정책집행과정 및 집행자에 대한 불신
　　(5) 성매매 갈등의 조정자와 조정기구의 미흡
　　(6) 성매매 여성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득기제의 미흡


Ⅲ. 결론

본문내용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정체성과 노동권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④ 진보단체인 사회진보연대의 주장
- 성매매는 생계유지를 위한 일이기도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라는 동일성으로 규정하게 되면, 그들은 구제하고 보호받아야 할 법, 정책 시행의 대상이 될 뿐, 권리 주체로서 성 노동자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게 된다고 본다.
- 성매매여성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하여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이 ‘노동에 의한 대가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자’라고 정체성을 갖는 것이므로 육체적인 거래라는 도덕적 기준을 고수하며 그녀들과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인간이자 노동하는 자로서의 공통적 권리를 긍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4. 성매매 방지법 제정과 시행의 문제점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갈등 충돌기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 하는 것은 현 갈등을 타개해 나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그 문제점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성매매 관련 당사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성매매 관련 당사자들은 법제정 이전에도 윤방법에 의해 이미 불법행위자들이란 점에서 정책결정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성 산업의 주된 당사자로서 간접적인 방식과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들의 견해와 실태에 대한 보다 종합적 의견청취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럼에도 성매매방지법안의 제정 과정에서 결정-발표-방어의 엘리트지향적인 의사결정 관행을 지속하여 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성매매 여성과 관련 이해자인 업주 및 인근 지역민의 대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정보 공개 및 투명성 미확보
정책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에게 정부가 충분한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인 의사 표현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정책과정에 대한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정책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거나 협조를 구하기가 용이하여 정책 갈등을 완화하거나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 제정과 실시 이후 정부는 향후 정책의 집행 방향과 과정에 대한 구제적인 일정의 제시는 물론 탈 성매매 이후 이들 여성에 대한 포괄적 지원 체계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확고한 의지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성매매 여성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불안감을 제거하지 못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3) 미흡한 보상체계
당위론에 입각한 성매매방지법은 당장의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기존의 성매매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정책을 반대하고 갈등을 유발 하게 만들었다.
(4) 성매매특별법 정책 집행 과정 및 집행자에 대한 불신
단속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비리 경찰과 업주들과의 유착 관계가 철저하게 제거되거나 배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정부 정책집행자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게 되고, 이 불신은 결과적으로 성매매특별법의 안착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5) 성매매 갈등의 조정자와 조정 기구의 미흡
정부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성매매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재로서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해소 가능한 잠재적 갈등까지도 현재적 갈등으로 표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6) 성매매 여성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득 기제의 미흡
비합리적인 요구나 주장, 막연한 거부감과 같은 정치적 또는 심리적 요인은 갈등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젠더관계와 성적욕망에 대한 공론의 장이 부족한 한국사회에서는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해당 당사자 이외의 일반인들에게도 정서·심리적인 갈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현상’에서 ‘현실’로 바라보기
성매매는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장의 문제’ 이기도 하다. 성매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매매는 ‘현상’이지만 성매매를 하고 있는(성을 파는) 사람들에게 성매매는 매일매일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 모두가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 성매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여성, 성매매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인간다운 삶에 대해 근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갈등 주체들이 주장하는 요구사항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성매매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거나 성매매 갈등의 전개를 지체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점이 제공될 것을 추측한다. 또한 성매매 특별법의 주요 목적이 강제적인 덫에 빠져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위기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법률적으로 구제하여 실제적인 탈 성매매 경로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현재 갈등의 주체인 성매매종사자들의 노동권 주장은 성매매 특별법이 사라지기 전에는 해소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 노동자들에게 다른 노동자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직업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자활 정책을 펼쳐 이들의 안전한 생업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성이 시장 화되고 판매되는 다양한 유통망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실효성 있는 포괄적 성매매 방지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성매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성매매 여성들의 집회나 성명서를 통한 이해관계의 표명을 단순히 업주의 사주로 치부하기보다는 끝까지 이들의 견해를 청취하려고 노력하고 이들과 대화해야 하는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성 노동자들을 단순한 정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정책 관련 주요 당사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참고문헌」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 2006, ‘너희는 봄을 사지만 우리는 겨울을 판다’, 삼인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섹슈얼리티강의, 두 번째’, 동녘
임인숙, 김미영 외 3명, 2009, ‘현대사회와 섹슈얼리티’, 고려대학교 출판부
그것이 알고싶다, 2004, ’성산업 24조, 누가 성매매를 부추기는가?’
2011,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나?’, S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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