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유형과 사례 쟁점사항 및 대책

소개글

성매매의 유형과 사례 쟁점사항 및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매매란 무엇인가
(1) 성매매(賣春)의 정의
(2) 성매매의 사회적 배경
(3) 성매매의 문제점과 실태

Ⅱ. 성매매의 유형과 사례
(1) 과거의 성매매
(2) 성매매의 유형
(3)청소년 성매매

Ⅲ. 쟁 점 사 항
(1) 대가성의 해석문제
(2) 유사성교행위의 개념
(3) 신상공개제도

Ⅳ. 성매매에 대한 대책
(1) 성매매 대책
(2) 관련법 시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
(3) 성매매 방지 관련 외국의 입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춘부들을 아주 심각하게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고명섭 기자
경향신문 : ［책］역사 속의 매춘부들
저자 니키 로버츠의 전직은 창녀다. “창녀라는 낙인이 실은 억압의 한 형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여러해 동안 고통과 좌절의 나날을 견뎌야 했다”라는 서문 속 고백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 책은 ‘전직 성산업 노동자’의 자기 정체성 탐구다.
창녀 생활 경험이 있는 저자에다, 소재는 역사 속의 매춘부. 애초에 상업성이란 고안이 있었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저자 나름의 치열함을 부인할 수는 없겠다.
로버츠는 기존 매춘과 매춘부의 역사는 모두 남성이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여성운동가들은 매춘부들을 저버렸다고 일갈한다. 소위 페미니스트들은 계급적 편견에 사로잡혀 지배자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할 뿐이다. 매춘부를 성산업 노동자로 규정하는 로버츠는 가부장제는 물론 주류 여성학에도 반기를 든다.
저자는 스스로 행실 나쁜 여자들의 역사를 들추기로 하고 이 책을 썼다고 한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매춘부의 상세한 통사다. 이 책을 관통하는 있는 비판정신은 쉽게 이해하고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다. /안치용 기자
동아일보 : [인문사회]'역사속의 매춘부들'…너희가 매춘의 세계를 아느냐
영국 런던의 소호에서 매춘부로 일했던 저자가 ‘행실 나쁜 여자들’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본 책. 그리스의 일곱 현인 중 한 사람인 솔론은 최초로 공창제(公娼制)를 도입하고 그 수익으로 국가의 재정을 충당한 인물이었다. 19세기 말 매춘업의 위험성을 폭로해 유명해진 스테드라는 영국 언론인은 매춘 혐의로 기소됐다.
매춘부에 대한 편견을 과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19세기 범죄학자 체사레 롬브로소는 매춘부의 신체적 특징을 조사해 모든 매춘부가 좁은 이마와 비정상적인 코뼈, 거대한 턱을 갖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저자는 대부분의 매춘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매춘을 선택하고 있다며 여성의 저임금, 열악한 노동 조건, 성적 억압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선 매춘부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고 주장한다. /이진영 기자
중앙일보 : [인문/지성] 창녀, 페미니스트에 돌 던지다
성 매매 및 매매춘 문제는 복잡하고 난해하다. 창녀 출신인 니키 로버츠가 쓴 '역사 속의 매춘부(Whores in History:Prostitution in Western Society)'는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대답을 내놓고 있다. 기존의 남성 중심 매춘 역사에서 벗어나 여성주의 시각, 창녀의 시각에서 바라본 서구 매매춘 개설서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성 매매 관련 활동가와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1992년 이 책이 영국에서 처음 출판되었을 때 데일리 텔레그래프와 인디펜던트지는 대단한 설득력을 지닌 책이라고 극찬했다. 그럼에도 검증된 역사자료와 객관성은 다소 부족하다. 그러나 이 책은 영국의 일부 대학 여성학과 도서목록에 포함돼 있기도 하다.
이 책은 매춘 여성 본인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니키 로버츠는 영국 매춘산업의 중심지인 런던의 소호거리에서 실제로 창녀로 일한 적이 있다. 그녀의 매춘 경험은 방대하고 풍부한 역사자료를 생동감 넘치게 재해석하고 새로운 매매춘 이론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매매춘과 관련한 남성중심적인 이론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매춘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면, 둘째로 오래된 직업은 아마도 그 매춘에 대한 남성위주의 해석을 기록하는 작업일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남성 위주의 매매춘에 대한 관점을 부정한다.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창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남성들이 구분해온 보호받아야 할 정숙한 여성과 보호받을 가치조차 없는 행실 나쁜 여성의 구분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이뿐 아니라 이 책은 매매춘 연구자들이 흔히 직면하게 되는 매매춘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설파하고 있다. 죄책감을 갖지 않은 창녀, 즉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여성의 편에서 창녀 자매들의 역사를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매매춘 관련 활동가와 연구자들은 늘 매매춘의 부도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진정한 부도덕성은 여성의 사회 진출에 은밀하고 암묵적인 봉쇄, 여성의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그리고 성적 억압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덕성을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매매춘이라는 주제와 싸우기 시작한 페미니스트들에 대해 저자는 그들이 자신들의 권력 강화에 매매춘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매춘여성 권익 운동은 위선적이며 모순된 이론이라는 입장이다. 페미니스트 도덕주의자들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매춘 여성들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구제돼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매춘을 뿌리깊은 사회악으로, 매춘 여성을 매춘의 희생자로 파악하고 있다. 매춘행위에 대한 참회의 눈물을 보이지 않거나 매춘 업소에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간 여성을 사악하고 나쁜 여성으로 보았으며, 또한 착한 여성들에게 전염할 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나환자로 보았다. 매매춘 근절을 위한 운동을 전개했던 페미니스트들의 시도는 성을 규제하고 억압해 왔던 기존의 남성 위주의 편견을 강화하는 역사적 결과를 가져왔다. 부도덕하고 사악한 여성이 기존의 점잖은 페미니스트와 남성 위주의 역사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다. /이성숙 (이화여대 사학과 강사)
【참고문헌】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제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1
컴퓨터통신을 통한 음란물 접촉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성의 상업화가 성의식 및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고성혜, 비행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 『성매매 청소년 보호 대책』심포지움
김성언, 범죄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관과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참고 사이트】
여성부
http://www.moge.go.kr
[ LINK SITE 포함 ]
청소년 성매매 근절사이트
http://www.teen.jw21.org
[ LINK SITE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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