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성매매(매매춘)의 의미, 성매매(매매춘)의 원인, 성매매(매매춘)의 현황,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특성,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성매매방지법률,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방안 분석

소개글

[성매매]성매매(매매춘)의 의미, 성매매(매매춘)의 원인, 성매매(매매춘)의 현황,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특성,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성매매방지법률,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매매춘)의 의미

Ⅲ. 성매매(매매춘)의 원인
1. 사회문화적 환경 : 개방적 성의식으로 성매매에 관대화 경향
2. 경제환경 변화 : 잠재적인 성구매․판매․알선 수요 증가
3. 정책적 변화 :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관련업소 증가
4. 기술환경의 변화 : 신종 성매매 유형 증가
5. 국제 환경의 변화 : 러시아, 동아시아 여성의 국내 유흥산업 유입

Ⅳ. 성매매(매매춘)의 현황

Ⅴ.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특성

Ⅵ.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성매매방지법률
1.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와 관련한 현행 법규 정리
1) 성매매 여성장애인에 대한 처벌 여부와 관련한 조항
2)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강요․알선 등에 관여한 자의 처벌에 관한 조항
2. 성매매방지법률(안)의 검토 및 문제점 지적
1) 성매매방지법률(안)의 의미
2) 성매매방지법률안의 비판적 검토 - 여성장애인 성매매와 관련하여

Ⅶ.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방안
1.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
2.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수렴한 법과 제도의 마련
3. 여성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실시
4. 여성장애인의 힘권 강화
5. 여성장애인 교육권 확보
6. 여성장애인의 노동권 확보
7.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
8.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확보
9. 여성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권 확보
10. 여성장애인의 정보권 확보
11.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근절
12. 여성장애인의 성적권리 보장
13. 여성장애인 자조단체 활성화와 지역협력체계망 조성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객관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급여 지원과 노동시장 복귀 등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Ⅶ.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방안
1.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
여성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을 개선하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내용에 관한 각종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대중매체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수렴한 법과 제도의 마련
여성장애인의 특수성과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여 과계법령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전담기구를 두어야 한다.
3. 여성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실시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여성장애인에 관해 유의미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분석해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여성장애 관련 기관을 통한 조사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장애인관련 연구에서는 당사자의 경험, 관심, 의견 등을 중요한 자료로 적극 수용해서 실질적이고 창조적인 연구와 서비스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여성장애인의 힘권 강화
여성장애인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힘을 가져야 하며 여성장애인과 관련하여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각종 캠페인, 시위, 조직구성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체단체는 여성장애인 지도력 개발과 세력화 등에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5. 여성장애인 교육권 확보
여성장애인은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여성장애인의 노동권 확보
여성장애인은 성과 장애로 인한 차별에 맞서 경제적 자립과 자아 실현을 이루는 수단인 직업을 가질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7.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
여성장애인의 생활주기에 알맞은 건강권이 확보되고 이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장애인전문 의료인이 확보되어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전문병원을 설치하고 각종정보, 건강관리체계구축, 복합적인 의료서비스, 상담, 기혼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서비스가 강화된 의료보호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8.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확보
여성장애인이 임신, 출산, 육아 등에서 겪는 어려움과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이 당연한 권리로써 인정되도록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9. 여성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권 확보
여성장애인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확보되고 이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10. 여성장애인의 정보권 확보
여성장애인의 차별적 정보접근 실태를 개선하고 정보이용 기회균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11.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근절
폭력에 대한 인지,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여성장애인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각종 폭력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상담소와 쉼터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담, 의료, 법률적 지원 체계가 확립되고 지역사회서비스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12. 여성장애인의 성적권리 보장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적권리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성적경험 드러내기와 나누기, 자조모임 결성 등을 통해 다양한 욕구를 사회 이슈화시키고 공론화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성적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성교육 등 지지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3. 여성장애인 자조단체 활성화와 지역협력체계망 조성
여성장애인의 권리가 확보되고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자조 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 인권 신장과 문제해결을 위해서 여성, 장애단체, 기타 시민단체가 긴밀하게 연대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져야 한다.
Ⅷ. 결론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문제는 우리 주변에 항상 있었지만, 우리는 선정적인 호기심으로, 인정하기 싫은 현실처럼, 어쩌다 한 번 있을 수 있는 기이한 사건으로 그저 그렇게 지나쳐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려 한다. 한국 성산업의 내수시장이 확산되자, 기지촌의 성산업이 축소되었다. 기지촌으로 흘러 들어갈 많은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내수시장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러자 기지촌의 성산업은 가난한 동남아시아 젊은 여성들과 패망한 구소련의 젊은 러시아 여성들로 채워졌다. 여성부의 출범과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 여성단체들의 응집된 힘과 실천에 의해 성매매 근절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일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떤 여성도 희생되지 않을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성매매 근절에 대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성산업 구조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노출돼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점 없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매매 근절에 대한 방안은 비장애 여성들이 나간 자리를 여성장애인에게 메우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기춘 / 여성들의 성과 삶, 옥서당, 1997
변화순 / 성매매방지대책연구, 한학문화, 법무부 : 한국여성개발원, 2001
이영현 /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지원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200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여성장애우 전국실태조사결과에 따른 대안마련을 위한 제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 10주년 29차 토론회 자료집, 1997
하주영 / 성매매는 범죄인가, 시대와철학
홍승아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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