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인권과 성

목차

Ⅰ.문제제기

Ⅱ.여성장애인의 현황

Ⅲ.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론
1) 성차별 이론

Ⅳ.여성장애인의 차별 현황
1) 교육
2) 결혼
3) 직업
4) 의료
5) 복지혜택

Ⅴ.여성장애인의 결혼‧임신‧출산‧육아에서의 차별실태

Ⅵ.차별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
1) 실천적 함의
2) 정책적 함의

Ⅶ.여성장애우의 성 - 성폭력
1) 성폭력의 정의
2)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발생원인
3)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실태
4) 성폭력에 대한 피해 인식과 대처방법
5) 피해의 영향

Ⅷ.여성장애인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Ⅸ.여성장애애인을 위한 대안 및 결론
1) 장애여성복지를 위한 기본전제
2) 장애여성복지를 위한 실천과제

본문내용

누리기 위해서는 직업 훈련 및 고용을 포함하여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립적이며 사회생활에 완전히 참가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여성에 대한 적절한 원조, 보호 및 지도를 비롯하여 일반 사회 생활에 필요한 적응훈련, 직업훈련, 그리고 모자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장애여성이 수행할 수 있는 전통적인 직업을 포함하여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직업기술과 훈련시설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자녀가 있는 장애여성을 위한 아동양육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안심하고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여성을 위한 일반의료 및 정신건강센터가 종합병원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예컨대 임신상담, 가족계획, 부모역할, 건강, 심리상담, 자조-지원집단 활동을 위하여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하여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② 장애여성의 인권, 재화운동으로서 자립생활운동의 활성화
장애인의 인권이나 실체적 권리의 보장 없이 완전한 통합과 참여는 기대할 수 없으며 자애여성의 주체적인 자립생활의 완성 없이 권리나 인권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자립생활운동(IL : Independent Living)에는 다음 세 가지의 철학적·이론적 준거가 있다.
첫째, 소비자로서의 주권운동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는 생산자에 대칭되는 소비자가 아니라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소비자를 말한다. 다시 말해 재활이나 복지 프로그램까지도 선택하는 권리를 가짐으로써 장애여성 스스로 결정하게끔 하는 소비자개념을 말한다.
둘째, 장애여성 스스로의 의존적 확보이다. 비록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스스로의 권리와 이익을 찾도록 자기 자신의 자원을 부단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치적·사회적 권리의 쟁취이다. 장애여성도 지역사회나 국가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완전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경제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③ 장애여성을 대변하는 단체와 장애여성 지도자의 육성
장애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단체를 비롯한 민간기구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장애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여성들이 집단을 형성해서 조직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일반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장애여성의 권익을 옹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장애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세력화시킬 수 있는 기구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여성의 자립적인 삶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와 상담, 실질적인 서비스 외에도 의료적·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여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일반여성단체와 활발한 연계, 자조운동 강화,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장애여성이 인권과 권리 그리고 사회통합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 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장애여성 지도자는 장애여성 스스로의 결정권과 자기 의존권에서 부터 출발하되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전문지식을 겸비한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④ 장애여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수행
장애여성은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자녀를 가진 장애여성의 경우, 육아와 자녀교육, 부모역할에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 서비스 지원망, 자녀 돌보기에 유용한 기구개발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여성 관련 연구에서는 자애를 가진 당사자의 관심, 경험, 욕구 등을 중요한 자료로 적극 수용하고 실질적이고 창조적인 연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장애여성 할당제
1999년도 개정 장애인복지법 9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는 여성 장애인의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밝힌 규정이라 하겠다. 또한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에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할당 고용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장애여성이 우리 사회 전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 확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고용에서 일정비율을 장애여성에게 배려해야 하며 정부의 주요 요직이나 의회 등에도 진출하도록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장애여성 지도자를 일정 비율로 할당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문제를 연구하는 기관에서도 장애여성의 역할과 기능 등을 재조명하고 더 깊이 연구하도록 장애여성 분과설치 등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⑥ 장애여성의 모성보호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혼과 자녀양육대책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지원이 요청된다.
장애여성의 경우 결혼과 임신, 출산,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등 어려운 일들이 많다.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주는 일 등이 뒷받침될 때 조금은 쉽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여성의 결혼, 자녀양육과 대한 종합적인 대비책이 국가적·사회적으로 마련될 때 장애여성의 사회참여도 촉진될 것이다.
참고 문헌
오혜경, 김정애 공저, 2000,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학지사
김영화, 조희금 외, 2002,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참고 논문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관한 연구, 김정애, 서울: 가톨릭대 대학원
여성 장애인의 복지권 확보를 위한 연구 : 기본적 생존권, 교육, 취업, 여가를 중심으로, 최희정, 서울: 中央大 社會開發大學院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와 서비스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신수정, 서울: 연세대 행정 대학원
여성장애인복지의 정책적 대응에 관한 연구, 김대규, 경산: 대구대 대학원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대처방법에 관한 사례연구, 조 옥, 서울: 숭실대 대학 원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사회적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방영희, 서울: 단국대 행정법 무대학원
참고 사이트
http://www.kdawu.org/
http://www.kihasa.re.kr/index.jsp
http://www.cowalk.or.kr/
http://www.nanet.go.kr/d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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