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보충적 비범죄화

소개글

성매매의 보충적 비범죄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p 2
　1.성매매란?
　2.성매매현황 (지역, 업종, 형태)
　3.성매매인식
　4.국제적 양상
　5.성매매 문제점

Ⅱ. 성매매의 처벌에 대한 타당성 ..............................p 10
　1. 성매매의 제재당위성 문제
　2. 성매매의 형벌필요성의 문제
　3. 결론

Ⅲ. 성매매 행위에 대한 정책 .................................p 12
　1. 금지주의 입장
　2. 비범죄주의 입장
　3. 규제주의
　4. 우리나라의 입장

Ⅵ. 성매매 특별법 ..........................................p 13
　1. 입법 동기
　2. 기본방향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내용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5.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비판

Ⅴ. “보충적 비범죄화”를 주장한다 .............................p 20
　1. 보충적 비범죄화의 의의
　2. 근거　　
　3. 보충적 비범죄화의 내용

Ⅵ. 결론 .................................................p 22

참고문헌 ......................................................p 23

본문내용

다. 따라서 자발적 성매매까지 범죄로 규정하면, 그들을 궁지 몰아넣는 결과가 될 것이다.
3. 보충적 비범죄화의 내용
(1) 성매매를 비범죄화 한다. 성매매특별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임상규 ( Sang Gyu Yim )/ 형사정책/한국형사정책학회/2005. p198
근거 1. 성매매는 처벌할 필요가 없다.
서론부분에서 알아보았듯 성매매는 제재당위성은 인정되지만 형벌필요성은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은 적정성에 위배되며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성매매는 비범죄화 되어야 한다.
근거 2. 성구매자와 성매수자의 자율적 선택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필요는 없다.
강요당하지 않은 성매매, 즉 그 자율적 선택은 사실 범죄로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의 성매매 현장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강압적으로 성매매로 내몰리는 사례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적어도 목적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여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3. 자본주의 원리에 의한 성매매 팽창 방지
성매매를 100%하기 어렵다면, 결국 법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포주나 폭력배와 매음여성의 커넥션과 같은 불법의 공생관계가 생겨날 것이다. 성매매의 가격에는 금지의 프리미엄이 덧붙어서 가격이 오를 것이고,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 고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새로운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강제로 끊임없이 시장에 공급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성매매의 존재를 오히려 부추긴다.
따라서 적어도 형법적 금지는 폐기되어야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여 쾌재를 부르며, 성매매현장으로 달려갈 사람은 많지 않다. 결국, 성매매도 간통과 마찬가지로 “법이 금지해도 할 사람은 하고, 하지 않을 사람은 하지 않는 행위”이다. 그 금지의 폐기가 곧 도덕적 무장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다소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불효를 처벌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 도래될 것이다.
(2) 성매매의 강요행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 제고 성매매특별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임상규 ( Sang Gyu Yim )/ 형사정책/한국형사정책학회/2005. P198
성매매에 대한 처벌의 포기가 곧바로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는 여전히 무효이기 때문이다(민법 제103조).
그러나 강요행위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속, 적발이 어려울 뿐이다. 따라서 조직적 성매매에 국한된 한시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함정수사, 도청, 감청 및 영장주의와 검찰기소권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3) 선불금 사기죄에 대한 면책조항을 성매매 특별법에 명시한다. 성매매 관련 정책의 변동과 과제. 김선희 / 김혜선, 오양호 토론자/ 한국거버넌스학회 2005년 공동하계학술대회/한국거버넌스학회/2005. p21
강요된 성매매여성이 업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조건인 소개비 등의 명목과 선불금으로 받은 것으로 작성한 현대판 노예문서인 차용증 또는 지불각서와 더불어 아무리 노력해도 이를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불어나는 성매매알선 업주들의 구조적 착취에 있다. 성적 착취행위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에 탈출하는 경우에도 알선업자 및 업주가 오히려 차용증을 증거로 하여 사기죄로 고소하면 차용증에 기하여 피해여성을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있다. 민법 103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여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가 되고 업주는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 또한 성매매특별법 10조도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법이 적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 성매매여성은 사기가 아님을 법정에서 입증해야 할 뿐이다. 선불금에 묶여있는 여성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성매매 알선업주가 사기죄로 고소하면 성매매여성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무효라는 면책조항을 성매매 특별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위에서 저희조가 발표한 것처럼 성매매는 현실적으로 완전한 규제와 근절이 힘든 부분이 존재 합니다. 이는 성매매라는 부도덕한 행동양식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왔으며 사회적으로도 이미 필요악의 자리에 위치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매매에 대한 대책으로서 논의 할 수 있는 부분은 성매매자체를 부정하고 규제하는 것보다는 성매매의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피해자들의 재활과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매매의 인식전환과 사회풍속에 맞는 성문화안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매매는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정하고 파악하고 있는 사실은 성매매의 금지화도 합법화된 규제주의도 모두 실현가능성과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매매에 대한 객관주의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그 폐해를 하나씩 보충해 나가는 방법이야 말로 성매매에 대한 최선의 대책일 것입니다.
@ 참고문헌
1. 논문
성매매관련 정책의 변동과 과제.김선희 / 김혜선, 오양호 토론자/ 한국거버넌스학회 2005년 공동하계학술대회/한국거버넌스학회/2005
성매매근절방안 연구. 홍봉선 ( Bong Sun Hong )/ 형사정책/한국형사정책학회/2007
성매매 특별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임상규 ( Sang Gyu Yim )/ 형사정책/한국형사정책학회/2005
성매매 비범죄화. 김성천 ( Seong Cheon Kim )/ 중앙법학/중앙법학회/2004
2. 홍보책자
2007 전국성매매실태조사-여성가족부-
성매매 예방가이드-여성가족부-
성매매 불편한 진실-여성가족부-
3. 사이트
다시함께센터(성매매 피해여성 자활 지원센터) http://www.dasi.or.kr
4. 뉴스 기사
동아일보. 2004.10.22. 15쪽
창간 14주년 연속기획 탈성매매 여성 자활원을 가다. 주간현대 11.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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