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대책안 모색

소개글

성매매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대책안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들어가며
2.성매매의 개념

Ⅱ.본론
1.성매매와 매매춘의 정의
2.성매매의 역사
3.성매매의 유형별 구분
4.성매매의 발생원인
5.성매매의 현황분석
5-1.국내 성매매 현황
5-2.청소년 성매매 현황
5-3.성구매의 급증
6.성매매의 실태
7.성매매로 인한 문제점
8.성매매 특별법
8-1.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8-2.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9.성매매 예방 및 대책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부분 “절대로 안잡힌다. 비밀 통로가 있다”고 말했다. 단속에 나선 한 경찰관은 기자가 “영업하는 곳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묻자 “어느 집이냐”고 반문했다. 순찰차를 탄 또 다른 한 경찰관은 “정복을 입고 현장을 휘저으며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길에서 순찰을 도는 것도 성매매 방지에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집창촌은 ‘영업 중’이었지만 경찰은 사실상 ‘휴업 중’이었다.
9.성매매 예방 및 대책
1) 건전한 성문화 정착 및 음주접대 문화 개선
성매매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성매매의 불법성과 위해성 홍보를 강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정착 도모
2) 성매매예방 교육 활성화
대상별 성매매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교육 활성화
3) 가족중심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유도
4) 성매매 관련 수사역량 강화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 수사역량 강화 방안 추진
5)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구축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 체계구축
6) 집창촌 단계적 폐쇄,정비 추진
7) 풍속업소 및 업주의 불법퇴폐행위 단속강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산업 규모를 축소하고, 신종 성매매관련 업종 양산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추진
8) 직업소개소의 탈법방지 대책
성매매 주요 연결고리로 악용되고 있는 유,무등록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안 마련
9) 휴대폰의 성매매 유인광고 방지 대책
최근 휴대폰을 통한 일대일 폰팅 등 불건전정보 제공 증가에 따라 확산 방지 대책 추진
인터넷상의 성매매 유해환경 차단 강화
◇ 스팸메일 수신량의 감소 (‘03년 28.8통 → ’04년 15통)
※ ‘03년초 1일 평균 50통에서 ’03년 말 28.8통으로 약 42%의 감소
◇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국어 스팸감소(‘03년 총스팸의 25%→ ’04년 15%)
10) 성매매피해 여성 보호 및 지원 강화
치료,교육 프로그램 강화, 보호시설 확대, 상담활동 내실화 등 성매매피해 여성의 사회복귀 지원체계 강화
11)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시스템 구축
성매매피해 여성의 탈성매매 및 사회복귀를 위해 상담서비스와 시설보호차원의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지원 추진
12) 청소년 고용 티켓다방 근절대책 추진
청소년보호법 개정 이후 음성적인 청소년 고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단속 및 신고율 제고 방안 추진
1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청소년 성구매자의 재범위험도에 따라 공개범위를 차별화함으로써 청소년 성매매 예방 효과 제고
14)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치료,자활 프로그램 강화 및 보호시설 확대를 통해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적응 도모하고 재유입을 방지
15) 유흥업소 종사 외국여성 관리 체계개선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대상인 연주,가요 등 흥행분야에 위장신청 사례 증가에 대비한 공연추천제도 개선
16) 외국인 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대책
최근 외국여성의 성매매 피해 사례 증가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지원,보호 대책 마련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분야
세부 사업 내용
대
안
적
사
업
의
활
성
화
교육
1) 성구매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2) 성매매여성 재유입 방지를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3) 정부 관계자 및 활동가 교육: 지침서 개발, 전문가 양성교육 등
4) 예방교육 : 성교육, 보호자 교육 등
홍보
1)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홍보 : 다양한 매체 및 이벤트 이용
2) 섹스관광 방지를 위한 홍보
사회적 복지 서비스
1) 남성 구매자 상담 서비스
2) 성매매여성에 대한 접근방법의 다양화 및 위기개입 서비스의 강화
3) 국외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집
행
력
의
강
화
단속 및 감시기능의
강화
1) 경찰 및 관계 공무원 유착관계 징벌 및 포상제도의 활성화
2) 경찰 단속의 단계별 접근
3) 단속 방법의 다양화 및 경찰인력 확보
4) 사이버 성매매 감시체계 구축
5) 시민 제보의 활성화
강력한 행정
적 조치
퇴폐 업소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
통
합
적
운
영
체
계
구
축
정부기관의 통합적 연계체계 구성
1) 중앙부서: 통합적 연계체계 구축 및 총괄부서 마련
2) 지방 자치단체 사업의 활성화
민간단체 연계 및 지원
1) 전문 민간단체 주도의 서비스 확충과 지원
2) 일반 시민단체의 성매매 방지 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
국제적 연대
국가 간 네트워크 구성 및 공동기금 마련
※ 자료:『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연구』여성부, 2002
Ⅲ.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성매매에 대한 정의부터 대책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성매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막연한 이론만을 펼쳐 왔는데 이번 과제를 통해 성매매가 우리사회에 얼마나 뿌리깊게 내려박고 있는지, 또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알게되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성매매 특별법에 의해 온 나라가 들썩한 이때에 이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몰아서 단지 빤짝하는 선거 표몰이의 정책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의 깊게 자리잡고 있는 잘못된 인식의 전환이 필요로 할것이다. 성매매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사람을 돈을주고 사는 노동의 의미와는 다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인간의 종족을 유지할수 있는 성을 매게로 하여 돈을 주고 판다는 행위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금 해야 할 것이고, 성매매에 대한 생각을 다시한번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자료 및 문헌
http://www.daeguwomen21.or.kr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
http://www.moge.go.kr(여성부)
http://www.ildaro.com (여성저널“일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 회후원: 여성부“2003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전국 연계망 구축 사업”
법무부, 성매매 사범 재범 방지 대책 마련

키워드

매매춘,   윤락,   성매매특별법,   사회문제,   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