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 있어서 매춘의 현황과 대처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매춘에 관한 기초논의
1. 매춘의 개념
2. 매춘의 원인
3. 매춘의 유형

Ⅲ. 매춘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매춘의 현황
2. 매춘에 대한 처벌
3. 매춘의 문제점

Ⅳ. 매춘에 대한 대처방안
1. 교육적 측면의 대처방안
2.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대처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일조각, 1982), p.71.
4)교정교육의 개선
교정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가사서비스, 양재, 미용, 교양 등 직업훈련, 비행 소년에 대한 보호자와 소년의 상호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가정적인 분위기로 애정적인 지도를 하는 개별교육, VTR 등 시청각 교재를 통하여 바람직한 이성관을 갖도록 하는 성교육, 남자가 여자보다 의지박약자가 많음에 비해 여자는 현실도피자나 행활 문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약물남용관련 교육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5)여성범죄상담소 운영과 상담요원 양성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사치심이 강하고 내성적이며, 소극적인 면이 많고, 밀행성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범죄의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심리적 불안 및 공포감을 없애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상담할수 있는 장소와 인적요소를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기관에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정신병학 등을 전공한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통과하여 국가의 지원으로 상담을 할 수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6)치료 및 요양기관 설치 운영
여성범죄의 질적 특성을 보면 생물학적, 정신질환적 특성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되 고 있으며, 여성에 의하여 발생되는 범죄는 생리적으로 월경, 임신, 출산, 폐경기에 가장 문제가 된다. 정신의학적 측면에서는 정신기능 이상으로 정신분열증이 있으며, 그 중에 서도 파 형, 망상형이 가장 위험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범죄발생비율로 보면 얼마되지 않지만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자에 대한 개선과 교화, 대책이 있어야 겠다.
) 안창훈, "경찰대학 논문집", 1996. 10. 제 16집
Ⅴ. 결 론
매춘을 우리사회에서 규제하고 처벌한다고해서 완전히 없앨수는 없다고본다. 일찌기 칸트는 "남성과 여성은 서로 함께 화합하여야만 완전한 인간으로 완성될 수 있다. 한 성은 다른 한성을 보완한다"라고 말하였으며, 쇼펜하우어도 "성욕은 생의 의지의 가장 완벽한 표현이다. 즉 모든 욕구의 집중이다. 생식행위 속에는 생의 의지에의 긍정이 극도로 집중되어 있으며, 아울러 가장 결정적인 표현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좀더 장황한 석가의 언급도 있다. "성욕은 거친 코끼리를 길들이는 쇠갈고랑이보다도 강하다. 성욕은 불보다 뜨거우며, 인간의 정신을 관통하는 화살과도 같다." 성욕이란 이 정도로 매우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성년기의 청년을 성적으로 고립시키면 남녀를 불문하고 신경계를 비롯하여 신체에도 장애와 혼란을 심각하게 일으켜 정신착란이나 심지어는 자살로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경우가 무척많다. 이렇듯 성욕은 인간의 원천적인 본능으로 규제나 처벌로 통제할 수 없는것으로서, 이 지구상의 선·후진국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매춘이 존재하는 것을 보며는 매춘은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할수있다.
단지 매춘의 폐해를 어떻게 하며는 최소화 하느냐가 관건이된다고 할수있다. 분명 매춘은 부도덕하고 죄악시되는 위법한 행동이지만, 우리도 이제는 서구와 같이 최소한의 공간에서의 매춘행위를 인정해주는 공창 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볼 단계에 오지않았나 생각한다. 이와 아울러 여기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건강검진등에도 경찰·검찰. 행정기관의 좀더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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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향신문. 1997. 10. 10
15. 한국일보. 199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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