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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심슨 사건으로 1·2·3심을 통해 사형과 무죄를 오락가락했던 이도행에 대해 대법원은 7년6개월 만에 무죄확정판결을 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간접증거와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내릴 수 없다는 법원의 의지의 표현으로 앞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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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 심슨 사건, 셰퍼드 대 맥스웰 사건
(1)OJ 심슨 사건
(2)셰퍼드 대 맥스웰 사건
2. 우리나라의 경우
(1) 언론보도로 인해 검사의 사건 처리에 영향- 고려 요구르트 사건
(2) 재판부에 불신을 초래- 강주영 양 유괴살인사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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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 심슨 살인사건 재판 이후 더욱 유명해졌다.
DNA 지문법의 정확성과 그 증거효력은 별개의 문제가 되고 있다. 심슨 재판이 그 대표적인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DNA 지문법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심슨은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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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배심제도에 단점이 있다면 그것을 약간 보완하여 적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단점으로 인해 국민참여의 길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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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가다보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뒤로하고, 오로지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재판으로 흘러갈 것이다. O.J. 심슨의 재판을 기록한 재판기록에는 “경찰에게는 정의가. 변호사에게는 법이 중요하지 않았고, 배심원은 편견 없는 평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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