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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 거래방식과 상이한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과세원칙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으며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 한국정부의 대응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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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과제, 정책연구 97-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12.
이진호, 전자상거래와 조세: 국제논의 동향 및 전망, LG경제연구원, 주간경제 563,
2000. 3. 22.
신정환, E-Commerce와 세금문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3. 2.
중앙일보, EU, 전자상거래 과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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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와 대응방안", 「통상법률」, 통권 제23호, 법무부, 1998. 10, pp.125-147.
이종화·이성봉,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정책연구 97-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12.
임광선 외 2인,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규범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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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산업정책, KDI, 2000. 2. I. 서론
II. 인터넷과 무역
1. 인터넷 무역의 특성
2. 인터넷 무역 현황
III. WTO와 인터넷 무역
1. 국제기구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
2. WTO와 인터넷 무역
IV. 인터넷 무역의 주요이슈 및 과제
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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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I/ICCP/IE(98)4/FINAL, Paris, France, 1998.
OECD, "The Role of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Infrastructures in Advancing Electronic Commerce", DSTI/ICCP/TISP(98)8/FINAL, 1999 Ⅰ. 서언
Ⅱ.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
Ⅲ. 과세상의 문제
Ⅳ. 후생효과 분석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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