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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므로 조세분쟁에 대한 재결을 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기능 을 맡기는 것은 무리일 뿐 아니라, 납세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불복청구를 심판원 혹은 국세청과 달 리 감사원에 제기하는 경우 그 결론이 달라짐으로써 납세자에게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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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2. 이의신청
3. 심사청구
4. 심판청구
5. 조세불복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사례
6. 조세불복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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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모든 국민이 세법을 따라야하는 원칙과 더불어 조세평등주의에 따른 담세능력에 상응해야 한다는 세법의 원칙에서 비롯된다.
Ⅳ. 참고문헌
조세법개론 - 주현기 저 , 세학사
조세불복이야기 - 신승식 저 , 광교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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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심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는 고지 전에 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 "과세적부심"은 불복청구의 전단계 절차로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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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국세청심사를 요구하거나 1심 종료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세무관서가 1심 심사시 직권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도 있다. 1. 조세불복의 개요
2. 불복 대상
3. 불복 청구 절차
4. 심리 / 결정
5. 과세 적부 심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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