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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은 손실답험법 때문에 아전의 농간이 심각하고, 뇌물을 받은 조사관들의 낮은 세액 책정으로 국가재정이 고갈된다 는 점이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일정한 세금을 매기는 공법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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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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