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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했던 글입니다. 서 론
논의의 출발점
선행연구
연구의 목적과 범위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국민관리체계
우리나라 국민등록제도에 대한 평가
국제인권규약과 개인. 시민사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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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록과 관련시켜 보면 주민의 주체적 지위를 취득하는 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을 요하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주민자격의 취득요견으로보아야 한다.
지방주민의 권리와 의무:주민은 구 주민의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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