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 호적과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목차

서 론

논의의 출발점

선행연구

연구의 목적과 범위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국민관리체계

우리나라 국민등록제도에 대한 평가

국제인권규약과 개인. 시민사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편 제안

본문내용

정권으로 존재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의 형성과정은 북한정권의 형성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이 설치되어 1945년 12월 17일 북조선공산당이 창당되어1946년 2월 16일에 조선신민당이 합쳐져 1946년 8월 29일에 북조선노동당이 되었고 1946년 11월 23일 남로당이 합쳐져서 조선노동당이 1949년 6월 30일에 탄생되었다. 이러한 조선노동당은 여타 다른 국가의 공산당과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김일성 개인사상이 당의 정치 이념으로 되는 사당적 성격의 정당이라는 점이고 둘째,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획일적 당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고 셋째, 주민에 비해 당원비율이 매우 높은 점이다. 북한의 노동당은 모든 권력의 총체로써 노동당은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위원회와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비서국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동당을 통하여 김일성의 1인 독재가 이루어져 왔다.
≪참고문헌≫
고성호 외, 『북한문제 이해 -실태와 변화 가능성-』, 통일교육원, 1998.
김운태 외, 『한국정치론』, 박영사, 1999.
김영훈, 『북조선 최후의 승부수』, 박영사, 1997.
이용필, 『북한정치체계』, 교육과학사, 1985.
김갑철, 『북한공산주의 이론과 실제』, 문우사, 1984.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
본 글은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북한정치론' 강의(1999, 강사 : 김경호)때 북한정권의 형성과정에 대해 94학번 옥종호 학우가 조사 발표했던 글입니다.

키워드

국가,   국민과리,   인권,   주민증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