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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지선(2010), 주민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비교공법학회
▷ 신점갑(2010),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소송제도 연구, 전북대학교
▷ 송인호(2009), 현행 주민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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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을 유도하는 식의 내용으로 편향적이었다고 판단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주민소송제에서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소송을 계기로 비슷한 소송이 전국적으로 제기돼 지방자치활동의 새로운 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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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 박영사 | 2013.01.15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사례(2 가지)
가. 주민소환제 및 사례
1) 개념
2) 사례
나. 주민소송제 및 사례
1) 개념
2) 사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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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안제도(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는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고 직접민주제를 부수적인 수단으로 활용했던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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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올바른 것인가? 란 물음을 묻게 된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시행되기까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몇 번의 정책수렴 실패를 전제 정책의 모순으로 여론몰이하기 보다는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은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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