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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견으로는 경매로 인한 1차적인 담보책임자로서의 채무자는 강제경매절차의 진행으로 이미 무자력할 것이고, 따라서 대금의 배당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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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견해
Ⅲ. 행정벌의 근거
Ⅳ. 행정벌의 종류
1. 행정형벌
2. 행정질서벌
3. 조례에 의한 과태료
Ⅴ. 행정벌의 과벌 절차
1.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1) 일반절차
(2) 통고처분
(3) 즉결심판
2.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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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 4 장 행정벌
제 5 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1절 개 설
제2절 종 류
제3절 새로운 수단의 허용한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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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1. 개설
2. 법적 근거
3. 종류(수단)
4. 한계
5. 행정조사의 관련문제
6. 권리구제
7. 행정조사기본법
제3장 행정벌
1. 행정벌의 의의
2. 행정벌의 근거
3. 행정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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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 할 수 없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통고받는 즉시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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