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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현실주의적 견해)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 현실에서 지역사회주민(국민)들, 사회복지계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 것인가?
첫째, 정치권과 정부당국이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에 대해 확고하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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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구원, 2005.
조영훈, “지방분권화와 복지수준의 격차: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와 4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17권 2호, 2001.
지은정, “영국의 노후소득보장 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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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강동식안용식원구환(2006),「지방행정론」,서울:대영문화사.
강혜규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 연구」.
김기태(2002),「사회복지의 이해」,서울: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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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로의 발전단계
다. 여러 가지 사회모형
라. 정책적 함의
2.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관계
Ⅲ 결론
1. 재분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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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기본구조가 취약한 경우 능률의 논리에 따른 정부행동은 국민 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어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사회는 서구사회와 같은 복지국가를 거치고 큰 재정적자를 경험하여 감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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