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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다. 다만 법원의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책문
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포기 또는 상실이 있어야 한다. 1. 직권진행주의의 개념
2. 法院의 역할 - 소송지휘권
3. 당사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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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또한 심사 또는 특허이의신청이나 소송 등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때에는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I. 서
II. 직권탐지주의
1. 의 의
2. 내 용
3. 한 계
4. 기 타
III. 직권진행주의
1. 의 의
2.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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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당사자의 소송절차관한 규정 위배있는 때에 한한다.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
소송심리관한 소송행위의 방식 시기 장소 등 형식적 사항에 관한 규정, 법원이나 상대방의 행위가 문제 자기가 저지른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의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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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주의
I. 서
II. 직권탐지주의
III. 직권진행주의
IV. 결
제5절 심 결
I. 의 의
II. 심결의 요건
III. 심결의 종류
IV. 불 복
V. 심결의 확정
VI. 심결확정의 효과
제6절 일사부재리의 효력
I. 의 의
II. 적용 요건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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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비되는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ㅇ직권진행주의(법 제158조)
심판장은 심판의 진행 . 기간의 지정 및 변경 . 심리 등의 병합 또는 분리와 같은 절차의 진행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ㅇ직권탐지주의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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