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심리주의, 직권진행주의, 이의권포기상실

본문내용

상대방당사자의 소송절차관한 규정 위배있는 때에 한한다.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
소송심리관한 소송행위의 방식 시기 장소 등 형식적 사항에 관한 규정, 법원이나 상대방의 행위가 문제 자기가 저지른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의권포기상실의 대상
소송절차 규정 중에서도 임의규정에 한한다. 효력규정 아닌 훈시규정, 사익규정 아닌 강행규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키워드

집중심리주의,   직권진행주의,   소송절차의 이의권 포기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