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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중앙노동위원회, 2007 Ⅰ. 개요
Ⅱ. 징계의 정의
Ⅲ. 징계의 대상
1. 경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1) 별정직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
3) 고용직공무원
Ⅳ. 징계의 사유
Ⅴ. 징계와 징계위원회
Ⅵ. 징계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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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6월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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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직위해제 ( )회
○경고 또는 주의 ( )회
○대민불친절 ( )회
○기 타 ( )
15011-04411일 210mm×297mm
98.12.26.승인 (보존용지(1종)70g/m2)
4.근무성적평정 (뒷쪽)
※업무목표의 달성도와 앞쪽의 기재사항 및 평소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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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기명령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의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의 조치에 응하기 위하여 근무처에 출근하여야 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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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어느 사유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위해제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다.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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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와 관련한 면담요청이 있었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등 ‘문턱 높은 교육감실’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Ⅷ. 1년차 공약이행 평가로 본 정책 제언
1. 공약이행 평가에 따른 정책 제언
- 이번 1년차 공약이행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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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의 대상자가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등이 그것이다. 특히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는 “현장시정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행정법원에서는 “현장시정지원단의 교육내용은 공무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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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중징계
◆소방용수시설
◆국가보조 대상사업
◆화재경계지구
◆강제처분
◆소방신호
◆후착대
◆소방특별조사
◆구조활동 거절 사유
◆구급활동 거절 사유
◆구조활동 우선순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하인리히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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